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예산 78% 삭감

입력 | 2023-08-30 06:08   수정 | 2023-08-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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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담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천600억 원 수준의 내년 예산을 78% 삭감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의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6조 6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서도 남북도로 공사 등 일부 진척을 보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3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더 많은 첨단기업이 이곳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계획이 그동안 수차례 변경되고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치고, 또 공항과 항만·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지시는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78% 삭감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당초 6천600억 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1천480억 원으로 쪼그라들면서 내년 착공 예정이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삭감에 대해선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