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에만 17조 5천억 원 투입

입력 | 2023-08-30 07:37   수정 | 2023-08-30 07: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저출생 관련 지출은 올해보다 25% 늘렸는데 그만큼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각종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최저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출구 없는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재정을 풀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주택 마련에 각종 혜택을 부여합니다.

올해 이후 아이를 낳은 집엔 주택 구입비와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한 연 소득 요건을 현행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올리고 특별공급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반까지 월급을 받고 휴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모급여는 현행 월 7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난임 검진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저출생 관련 지출만 모두 17조 5천9백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보다 2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도 출생률이 극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36%만이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는 답은 53%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