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공개

입력 | 2023-09-02 07:09   수정 | 2023-09-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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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핵심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다시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18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연 0.6%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과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3가지 안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63세인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에, 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 목표인 4.5%보다 0.5%P나 1%P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 부분은 논의에 파행을 겪다가 결국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반대하며 사퇴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든 뒤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