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년 다가오지만‥갈 길 먼 '안전 대책'

입력 | 2023-10-28 07:10   수정 | 2023-10-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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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첨단 장비에 인력 증원 등 각종 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 등을 김세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

폭 2m 좁은 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자, 현장에서 감지된 인파 정보가 관할 구청과 서울시의 재난안전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 선보인 이른바 ′지능형 CCTV′.

사람의 밀집도를 현장에서 자동 측정해 위험 단계를 전파합니다.

1제곱미터당 4명이 몰릴 경우 관할 구청의 현장 대응조가 출동하고, 5명이 넘어가면 긴급 투입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인파를 정리해 밀집도를 낮춥니다.

서울시는 주요 번화가에 이같은 지능형 CCTV 9백여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참사와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의 경우 사고에 미리 대응하기 어렵고,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다중 밀집 현장의 대응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경찰 기동대의 월 평균 출동은 지난해보다 2.4배, 투입 규모는 2.7배로 급증했습니다.

기업 행사나 대학 축제까지 동원된 탓에 초과 근무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사 직후 정부도 국가 차원의 안전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개편 과제 97개 중 실현된 건 13개에 불과하고, 특히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근거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잠자는 사이, 경찰, 소방, 행안부 어느 곳도 대응 매뉴얼을 손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