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657조 예산심사' 본격 돌입

입력 | 2023-11-13 06:05   수정 | 2023-11-13 06: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여야가 오늘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연구개발 R&D 예산과 법무부·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벌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신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 ′5대 미래·생활 예산′은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힘든 국민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삭감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의 정부안에 공감하면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도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야당은)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해 올해도 시한 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쟁점 법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