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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대출이자 낮춰라"‥'횡재세' 언급하며 금융권 압박
입력 | 2023-11-21 06:44 수정 | 2023-11-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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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소상공인 등의 대출 부담이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총수들을 불러서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요구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한, 하나, KB 등 8대 금융지주 회장단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골목상권은 붕괴가 우려되는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번 돈은 44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3조 6천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이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독과점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정부의 금융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은행권 부담은 커진 상황.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뒀다고는 하나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실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올해 1분기 1.68%에서 3분기 1.6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은행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은행의 대손 비용 부담도 증대될 걸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소상공인만 골라 이자율을 낮춰주면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대안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