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 환수해야"

입력 | 2023-12-13 07:22   수정 | 2023-12-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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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12 사태를 주도했던 전두환 씨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추징금 가운데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 씨의 말은 비판을 받았지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씨는 골프를 즐겼습니다.

[전두환/2019년 11월]
″<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네가 좀 해줘라.″

4년 전 12월 12일에는 쿠데타 주역들과 부부 동반 오찬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영부인께서… 각하께서…″

전 씨 일가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은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씨로부터 추징한 돈은 1천283억 원, 922억 원은 여전히 미납입니다.

과거 전 씨 일가가 신탁사에 맡겼던 경기도 오산 땅 공매 대금 55억 원을 압류하더라도, 현행법상 숨진 전 씨에게 더 이상의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은 현재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제3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의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제 부역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12.12를 통해서 광주 5.18 학살을 통해서 그들이 쌓았던 부와 명예를 전부 다 환수해서 국민에게 오롯이 돌려야 한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전 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려면 소급 적용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하지만, 독재자들이 감췄던 불법 재산을 받아내는 것은,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