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행정처분 중단' 주목

입력 | 2024-07-08 12:10   수정 | 2024-07-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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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거의 없는 쪽으로 오늘 추가 유인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반응이 주목됩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계획을 확정합니다.

특히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중단하고, 일선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유인책이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복귀한 전공의는 고작 91명.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출근율은 아직 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지난달 말까지 요구했지만, 병원들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며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병원들이 오는 9월 1일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들을 조만간 선발해야 하는 만큼, 복귀자의 규모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치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중대본 회의를 마친 직후, 이런 방안들을 포함한 전공의 처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증원분이 반영된 의대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되면서, 적어도 내년도 증원은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