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후폭풍"사법 살인" "판사 겁박"

정오뉴스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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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뒤 첫 지도부 공개 회의에서 ″명백한 사법 살인″, ″최악의 판결″이라며 법원을 거세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판결에 불복하며 판사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감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지도부 공개 회의.

지도부는 일제히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맹공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이 대표는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과 ′판사겁박′으로 사법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맞받았습니다.

또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이 2년 넘게 걸렸다″며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재판 감시 전담팀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1심 후폭풍‥"사법 살인" "판사 겁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