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송달 절차' 논의

입력 | 2024-12-19 12:05   수정 | 2024-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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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도 의논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오늘 송달 절차에 대한 결론은 좀 나오셨을까 해서.>…….″

[김복형/헌법재판관]
″<오늘 준비명령 송달됐나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진행 중입니다.

평의는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는 재판관 정기 회의입니다.

매주 목요일, 비공개로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접수된 뒤에는 처음 열리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연구관들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추리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접수 통지와 준비 명령 등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도 의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그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인편과 우편, 전자 방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모두 안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받을 사람이 없다며 되돌아왔고, 관저로 보낸 우편은 대통령 경호처가 받는 걸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 하지 않는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등의 대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던 평의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같이 주 2회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