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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중장기전략위원회, "아동수당 등 통폐합해 '가족수당' 신설해야"
입력 | 2024-04-29 17:41 수정 | 2024-04-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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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문위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합쳐 가족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는 오늘 발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저출생 관련 ′백화점식′ 대책으로 실패가 반복됐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혼인과 첫 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