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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상정 미룬 한덕수‥"탄핵 절차 돌입"

입력 | 2024-12-24 16:59   수정 | 2024-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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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달라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협박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공포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 모두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타협안을 여야가 협상하는 게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논의해 절충안을 만들어달라고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연 전략에 나섰다며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151명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국정혼란은 탄핵이 아닌 민주당 때문″이라고 역공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또, ″′내란 특검법′은 보수진영에 ′내란 공모′ 낙인을 찍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성탄절 다음날인 오는 26일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내란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