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볼모 삼는 일‥집단행동 자제해야"

입력 | 2024-02-18 20:01   수정 | 2024-0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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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무총리는 직접 긴급 담화를 내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을 위한 ′4대 지원책′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의료 차질이 벌어지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단 경고도 거듭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한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과 수도권 원정 치료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23개 병원 715명이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질 경우 현장 조사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책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방병원 육성도 공언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실제 집단행동에 대비해 전국 4백 곳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하고, 공공병원의 진료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