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 의료현장 혼란 언제까지?

입력 | 2024-03-04 19:54   수정 | 2024-03-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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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박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현장 조사도 시작했지만 실제 면허 정지까지 가려면 거쳐야 할 절차들이 꽤 있는 거죠.

◀ 기자 ▶

정부가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는 다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상 해당 전공의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오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행정력 한계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무려 9천 명에 육박하잖아요.

사전 처분을 진행하는 데만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도 일단은 지도부,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의들 전체를 무리하게 처벌하려다 자칫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교수진의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이런 압박이 거셀수록 의료계의 반응이 좀 더, 더욱더 격해지고 있단 말이죠.

의료진이 이탈이 오히려 늘어날 조짐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전임의, 흔히 펠로우라고 하죠.

전임들의 임용 포기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체 전임의 정원의 40%가 공석이 됐고요.

빅5 중에 한 곳인 서울 성모는 절반 정도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행동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전임의는 근거가 없다.

◀ 기자 ▶

그동안 정부는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자유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전임의는 전공의에 비하면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 앵커 ▶

대학들의 의대 증원 신청 상황도 보겠습니다.

의대 학장의 반발이 있어서 그동안 대학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리포트 보니까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 이거는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 기자 ▶

작년에 먼저 했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짐작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정부가 이번이 아니면 증원이 어렵다고 압박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2천 명 증원′ 방침은 사교육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 유명 사교육 강사가 나선 광고에는 ′2천 명을 축하해, 의대 가기 쉬워요′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 대형학원에서도 직장인 대상 의대 야간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의 위기를 누군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 앵커 ▶

좀 씁쓸하네요.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의료 현장을 정상화 빠르게 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 기자 ▶

안타깝게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공의 내부의 강경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엄포에도 꿈쩍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법률 검토를 다 마쳤다며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죠.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중증환자 치료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주요 병원들이 수술과 진료를 연기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