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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입력 | 2024-03-11 20:36 수정 | 2024-03-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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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 등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5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는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밤늦게까지 보육이 필요한 아이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이까지 함께 돌봐주는 어린이집입니다.
″달이 어디에 있는 건데?″
″하늘! 하늘!″
이곳에서 일해온 보육교사들이 오늘은 시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 때 민간에 기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일부라도 공공으로 돌리며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 지원도 급감하자 규탄에 나선 겁니다.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숙/서사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니, 교사들의 일자리 해고니 하는 문제로 더 이상 (서울)시민들과의 갈등을 멈춰주십시오.″
서울시는 서비스원 직원 급여가 민간 돌봄 종사자보다 높은데도 수혜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남짓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