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재검토 지시받자‥"실무진 '김관진 수사 외압 닮은 꼴' 우려"

입력 | 2024-03-21 19:56   수정 | 2024-03-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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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라고 명령하자, 당시 조사본부 실무자들이 수사 외압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공수처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 대화를 확보한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압수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작년 8월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이 과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문자에서 언급된 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정치관여와 수사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김 전 장관은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여당에 유리하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1년여 뒤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장관은 이번엔 ″댓글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했던 게 바로 국방부 조사본부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일로 지휘부가 처벌받는 모습을 지켜본 조사본부 구성원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채 상병 사건′ 재검토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는 ″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하긴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최대한 원칙대로 진행하며,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이나 군 검찰단 등 외부 의견도 모두 서면으로 받았고, 공수처는 이런 기록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측은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과는 상관없이 이첩 보류나 사건 회수, 재검토 등 이종섭 당시 장관의 명령들이 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당시 실무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