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계획 앞두고 '자율 증원 허용'총선 뒤 타협안

뉴스데스크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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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대학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도 현재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필요했던 것 같죠?

◀ 기자 ▶

지난 2월 6일이었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뒤, 한번도 이 숫자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해보겠다는 게 그나마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2천 명 정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에 한해서만 대학들이 자율 조정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대학의 입장을 봐준 거지, 정부입장에서 원칙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입장이 조금 달라진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기자 ▶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 공백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의료 현장엔 한계가 왔거든요.

또 대학들이 입시 전형 계획을 제출하는 게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 뒤로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 되거든요.

민감한 입시마저 어그러지는 상황을 방치 할 순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 앵커 ▶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총선 끝나기 전에,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기자 ▶

아쉬움은 남습니다.

여론의 지지가 무엇보다 높았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 피해가 너무 커졌고요.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지속적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피로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통령의 담화마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커진 셈입니다.

결국 의대 증원은 완수하지 못한 채 그 동력을 소진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총선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선, 핵심 정책 이슈를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도록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앵커 ▶

어쨌든 정부 입장에선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료계는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원점 재검토하라는 입장이 오늘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의료현장의 상황은 당분간 나아질 게 없다고 봐야겠군요.

◀ 기자 ▶

어쨌든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했잖아요.

그런데 의료계는 기존의 전제 조건인 ′원점 재검토′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건 무슨 근거가 있냐, 또 정부가 총장들을 앞세워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의료 공백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지윤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입시계획 앞두고 '자율 증원 허용'‥총선 뒤 타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