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장애인 부모도 인권 있다"

입력 | 2024-04-19 20:18   수정 | 2024-04-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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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밖에 사는 걸 이른바 ′탈시설′이라고 하죠?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면서,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 단체들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일 마흔네 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양측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 장애인도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장애인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이른바 탈 시설입니다.

[박경인]
″저는 0살부터 24살까지 살았습니다.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언니들을 돌봐야 하고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는 거 그것들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탈시설과 그 이후 삶에 대한 선택권은 보호자도 정부도 아닌 장애인 본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수미]
″탈시설을 하고서는 일도 하게 됐고요.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시설에 있으면 어려워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회는 2022년 탈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제도와 예산 지원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 상당수는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은 결국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 시설 축소나 지원 폐지로 이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시설의 전문적인 돌봄이 장애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낫다는 겁니다.

[이우열/장애인 부모]
″거기 있으면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김현아/장애인 부모]
″24시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장애인 부모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이제 이리저리 막 도망가니까 끈으로 묶고 다니기도 하고.″

결국 시설이 없어지면 돌봄은 가족들의 몫이 될 텐데, 아이도 부모도 나이가 들어갈 수록 불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우열/장애인 부모]
″대변을 보면 뒤처리를 못 해요. 내가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내가 이제 없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탈시설이냐 아니냐 두 주장은 서울시의회 앞길 하나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부모 단체 주장대로 탈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없애자는 주민 청구가 2만 5천 명 동의 요건을 갖춰 시의회에 발의되자,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부모단체 모두 집회를 연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또 다음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전인제 /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