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 자체가 문제?‥이종섭 통화 공개 초읽기

입력 | 2024-05-27 19:55   수정 | 2024-05-27 20: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수처 수사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 대상이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격노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 기자 ▶

′VIP 격노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격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핵심은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어떤 말투로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한 말, 결국 지시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자를 빼라든지, 기록을 회수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직권 남용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핵심은 외압 여부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7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던 언론 브리핑,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죠.

이걸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잖아요.

◀ 기자 ▶

이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에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나와서는, ″7월 31일,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 대통령실의 유선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결국은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할 것 같은데, 곧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기록이 공개될 것 같다고요?

◀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는데, 군사법원이 일부 수용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 조회를 각 통신사에 요청했는데요.

KT 자료는 이미 법원에 도착했고요.

나머지 통신사 자료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통신 기록에는 유선전화 통화 내역도 포함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가입자명 대통령실′ 전화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 앵커 ▶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라, 통화 기록의 윗선 개입 의혹에 추가 정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