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접경지 주민들은 생존 위협 호소

뉴스데스크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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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오는 6일 이후 다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정부는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대통령실 앞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져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발 서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김민혁/경기 파주시 시민]
″요즘 같은 시절이면 더 큰 걱정을 안고 살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서 선전물을 풍선에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만큼이나 남북 관계를 위협해 왔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지도자하고 체제 존엄을,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요. 인권 침해상을 알리는 전단, ′삐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격렬히 반발하자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법은 폐기됐습니다.

이후 탈북 단체는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해 지난주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까지 정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까지 사실상 사문화되면 전단 살포 등 상호 비방 행위가 늘고 양 측의 대응이 과열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풍선 살포를 중단한다면서도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그 백 배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북단체는 오는 6일 이후 또다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뜻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장예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접경지 주민들은 생존 위협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