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

뉴스데스크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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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빚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처럼, 수치를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자릿수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전망치 수치를 억지로 두 자릿수로 줄였다는 건데,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장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에서 향후 40년간 2배 오르는데, 100%를 넘진 않고 2060년엔 81.1%가 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비해 나라의 빚이 지나치게 크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정부 전망치가 이상하게 낮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2020년 10월)]
″기재부는 희한하게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2045년에 구십구점 몇 프로 가다가 그 다음에 딱 꺾여서 100은 절대 안 가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산법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2020년 10월)]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계산법 자체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재부는 153.0%와 129.6%, 세 자릿수, 즉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치를 보고했는데, 홍 전 부총리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산 방법을 바꿔, 결국 두 자릿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다만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가 수사 의뢰할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고, 홍 전 부총리는 ″의견과 판단이 다른,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을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