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입력 | 2024-06-09 20:21   수정 | 2024-06-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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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청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는, 앞서 지난해 2월 밤 10시 43분쯤 가로등이 없는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를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엎드려있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