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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채상병 특검법' 6표 모자라 '부결'‥국민의힘에서 3명 찬성한 듯
입력 | 2024-07-25 19:49 수정 | 2024-07-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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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찬성 194표. 재의결 기준에 6표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1차 표결 때보단 찬성표가 5표 더 나왔고, 당론으로 반대해 온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3명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고,
″채해병 특검법 즉각 창성하라! 찬성하라!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발하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회폭거 방송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
[우원식/국회의장]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94명에 반대 104명, 무효 1명.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기준에는 딱 6표가 모자랐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뺀 야권 의원이 191명이란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선 3명의 의원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 표결 때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안철수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당론 대신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속이 깨진 건 아니″라며 ″부결″에 의미를 뒀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과 국정 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국혁신당은 곧장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표결을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 발의하라! 발의하라! 발의하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박주일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