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사업 축소" 곳간 비는데 정부는 '낙관론'()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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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세수가 덜 걷히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줄줄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도 좋지 않아 민생은 어렵다는데, 정부가 투입할 재정 여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이른바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예상됐던 일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짓는 중장기 사업을 미뤄야 했습니다.

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의 여파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노인 일자리나 보육료 지원 같은 핵심 사업을 지키느라 나머지 사업 예산을 줄줄이 축소한 겁니다.

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자체들마다 어떤 사업예산부터 줄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OO도청 예산담당자 (음성변조)]
″저희가 (지난해) 전체적으로 (사업) 445건에 1천220억 원을 줄였고, (올해도 교부금을 줄인다면) 저희 또 이만큼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되죠.″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 사태는, 필요할 때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킵니다.

정부는 여유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에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해놓고서 얼마나 세수 결손이 되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인 거죠.″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산한 국세 수입은 382조 원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337조 원보다 45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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