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인도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왜 LH 돈을 땡겼나?

입력 | 2024-10-06 20:03   수정 | 2024-10-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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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을 취재한 정치팀의 나세웅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인데 용산공원 주민 행사로 바꿔서 예산을 잡고 돈을 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 기자 ▶

네. 이게 ′과업 내용서′라고 LH가 작성한 문제의 행사 계획서인데요, 내용을 보면 여러 차례 ′용산공원 조성 사업 관련′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 앵커 ▶

집들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 기자 ▶

물론입니다.

LH가 맡아서 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관련 사업이라는 의미인데요.

장소도 용산공원 및 일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LH 예산이 대통령실 집무실 앞 잔디마장에서 진행됐던 집들이 행사로 쓰인 건데요.

행사 업체와 LH 얘길 종합하면, 애초에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정부 관계자는 아예 다른 사업처럼 계약서를 꾸민 건 ″최소 징계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사업을 하면서 남는 돈을 이리저리 급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 융통하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해서, 기재부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아예 다른 항목, 이번처럼 용산 공원 관리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 예산으로 끌어오려면 예산의 이용이라고 해서,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용′을 국회의 사전 허락 없이 한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 행위인 거죠.″

◀ 앵커 ▶

절차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들을수록 이해되지 않는데요.

사실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잖아요.

용산 시대 개막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고 당시 정부의 기조가 위장 용역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기자 ▶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용산 공원 개방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용산 이전의 성과를 성급하게 보여주려다 보니 일종의 사고가 난 것 아니냐고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행대로 했다는 국토부의 설명 외에 아직 대통령실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하면, 야당은 용산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꼽히는 용산 공원 조성 사업도 검증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우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에 대해선, 위탁 사업 66%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알게 된 집들이 계약도 2년 전이잖아요.

이제야 알게 된 건데 다른 나머지 계약들도 어떻게 계약된 건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세웅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