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지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중단‥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

입력 | 2024-10-07 20:06   수정 | 2024-1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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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세계 나라들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군의 핵심전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라며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입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의 후속 모델로 크기는 3배 커지고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고도화됐습니다.

4만 5천 피트 상공에서 감시 정찰과 통신 중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직접 미사일을 쏘며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66억 원.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개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음성변조)]
″그 과제가 국가 예산 사정 때문에 중단됐는데 관련 활동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올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보다 2천6백억 원 깎인 4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 1천2백억 원, 약 35%가 깎여 나가면서 다목적 스텔스기 사업 예산이 올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서둘러 개발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던 사업이 아예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각국이 핵심 전력인 스텔스 무인기 개발 경쟁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미 스텔스 무인기를 운용 중인 미국은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열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 중국도 24기 이상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차이훙-7′을 개발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대통령이 직접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지시해 놓고, 정작 국방 R&D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다.″

연구개발비 삭감에 따라 저궤도 조기경보 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인 다른 국방기술 개발 사업 8건도 올 들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방사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도 미래 전쟁의 핵심인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