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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사실 4천 명 증원했어야"

입력 | 2024-10-10 20:25   수정 | 2024-10-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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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정갈등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서울의대 교수들이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사실 의대 증원은 2천 명이 아니라 4천 명이 필요했다라면서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내놓은 평가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희망의 싹을 보았다′ 였는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웃는 얼굴로 손을 맞잡으며 시작된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의 첫 토론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2천 명이 어떤 수로‥>″

장상윤 사회수석은 연령에 따른 의사들의 생산성 등 현실적 변수까지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
″(매년)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천 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렇게 말해 온 것입니다.″

반면 교수들은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는 적지만, 의료 수준에 비춰 부족하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나라 수명, (OECD) 평균에 비해서 3살이나 더 오래 삽니다. 사망률도 적습니다.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의료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진단부터 해법까지 양측은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은진/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
″아까운 돈을 의사를 늘리는 데 쓰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먼저 써서‥″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
″′인력을 배치를 잘하면 된다′, ′배분을 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절대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나타나고 있다‥″

2시간여 토론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장 수석은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희망의 싹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제정신이 아닌 걸로 봐서 40명쯤으로 늘려야겠다″고 비꼬았고, 집단행동 당사자인 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MBC 취재진에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게 ′의료계와 소통했다′는 명분만 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