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우원식 국회의장 엄중 경고 "한동훈·한덕수 권력 이양?‥명백한 위헌"

입력 | 2024-12-08 18:58   수정 | 2024-12-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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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여야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 발표 직후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라며 질타한 바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국회 본회의장)]
″그 부당한 비상계엄에 그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당정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수습책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이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부 요인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대통령 권한 이양에 대한 위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