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적 절차도 법치 따라야" 외신 "식물 대통령"

입력 | 2024-12-10 20:31   수정 | 2024-1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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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절차도 법치에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 이양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로 ″한국의 대통령직이 식물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국무부는 며칠 동안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기쁘게 지켜봤다면서 주말 사이 벌어진 국회의 탄핵 표결과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매튜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한국이 지난 며칠 동안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아직 윤 대통령이고 정치적 과정도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윤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초유의 상황을 두고 미국 정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언론은 ″한국의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정은 총리가 운영하는데 대통령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맡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가 통치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과도기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 법적으로 의문스럽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해졌다″면서 법무부가 공수처의 출금 요청을 빠르게 수용한 건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윤 대통령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