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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내란 사건 수사로 절정 치닫는 검경 갈등‥"본류 수사는?"
입력 | 2024-12-25 20:16 수정 | 2024-12-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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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 성과가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을 키우는 듯한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내란 관여 가능성에 칼을 겨누고 있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요.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자칫 내란의 진상 규명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는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10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원요청을 받은 국가수사본부는 ″누굴 체포하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방첩사가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이라며 명단을 불러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엄 체포조 지원 의혹으로, 경찰도 정치인 불법 체포인 걸 알고도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 이는 최고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이나 묵인 없인 불가능했을 거라 보고, 검찰은 우 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 본부장이 보고를 뒤늦게 들어 부하들을 질책했고, 건넨 명단도 ′체포′가 아닌 ′안내′ 역할로만 이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연루 의혹은 계엄날 밤 방첩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수사에서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뒤 선관위에 곧 검찰도 갈 거니까,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요원들의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계엄군이 털어간 선관위 서버 분석에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거론된 건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민간 분석팀″이었다며, 지시를 내린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군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안 받았는데, 경찰이 장난치려 한다며 격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내란사건의 수사관할을 놓고 충돌했던 검경이 상대방 수사를 놓고 2차전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양측의 충돌은 향후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 개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핵심에 대한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견제를 넘어 본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