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사법리스크 여전

뉴스투데이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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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시킨 이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반겼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시킨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헌법은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개별 주에 허락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시한 겁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1월6일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지지 세력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게 ′반란 가담′에 해당한다면서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이슨 머레이/콜로라도주 변호인(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8천만 명 이상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건데 대법원은 ″대선 후보의 자격까지 박탈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 필요하다면 개별 주가 아닌 의회가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를 포함해 15개 주가 일제히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고 메인과 일리노이 주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선 가도의 큰 장애물이 사라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매우 중요하고 매우 잘 정리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서 관련 형사 재판은 여전히 후보 트럼프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미 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사법리스크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