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결국 불발22대 국회로

뉴스투데이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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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 앵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내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불과 30년 뒤인 2054년.

국회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구간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수차례 협상 끝에 결국 이번 임기 내에는 합의가 어렵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어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소득 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마지막 일정이었던 5박 7일의 유럽 출장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 1년 6개월 만에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민주당의 안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 차이는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는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연금을 마지막으로 손본 건 17년 전이었습니다.

연금 개혁이 1년씩 지체될 때마다 50조 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금개혁의 공을 넘겨받게 된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언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연금개혁 합의 결국 불발‥22대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