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물가 하향 안정화"

입력 | 2024-05-29 06:45   수정 | 2024-05-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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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기업들 이익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부가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이 양호한 만큼, 56조 원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물가 문제도, 3월 정점을 찍고 2%대 초중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전기·가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정부의 계획 그대로 갔을 경우 숫자랑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숫자는 국가 채무가 한 100조 원 차이가 납니다.″

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금융세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움직임에는 ″종부세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R&D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