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빚 400조 늘려"‥또 '전 정권' 탓

입력 | 2024-08-28 07:33   수정 | 2024-08-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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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너무 늘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년째 예산안 발표 때마다 같은 말이 나온 건데요.

야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지난 정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랏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나온 말인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전 정권 비판은 매년 반복됐습니다.

4백조원 채무가 늘었다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4월 18일, 국무회의)]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4조원 지출을 줄였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며, 총 677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 건 설명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부채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때 코로나라든가…″

반면, 정부는 전 정부 당시 국가부채 증가폭이 지나치게 커,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로 보내고, 국회는 연말까지 예산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