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성착취 동영상 유통 줄까?

입력 | 2024-08-30 07:42   수정 | 2024-08-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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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이미지 합성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수사기관에 체포·기소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성일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체포가 됐고, 예비 기소가 됐다고요.

혐의가 뭡니까?

◀ 기자 ▶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다고 프랑스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함께 발표한 성명을 보면, 두로프의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 유포,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를 공모″했다, 불법 거래를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관리했다, 또 불법 행위 수사하려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예비 기소′ 절차는 기소 전 조사가 필요할 때 내리는 조치지만, 재판에 세우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일단 두로프를 석방하고, 대신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 앵커 ▶

마약 밀매·성착취물 유포를 공모했다.

어쨌든 메신저 운영하는 기업가잖아요?

체포된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마지막 혐의가 암시하듯,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 회사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체포영장 발부 계기였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 보안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메신저이고 두로프는 사용자 정보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자랑해왔습니다.

이런 특성은 러시아·이란을 비롯해 권위주의 국가에서 검열을 피하려는 사람들, 반체제 운동가들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밀함을 필요로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범죄를 꿈꾸는 마약상·성범죄 단체들인데, 근절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를 쫓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회사 대표를 ′공범′이라는 죄목으로 체포·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앵커 ▶

익명성의 어떤 양면성,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인 거죠.

이걸 만든 두로프, 좀 흥미로운 인물이라고요?

◀ 기자 ▶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으로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일찍 수조 원대 부를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러시아 정보당국 KGB가 10년 전 반체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요구하자, 회사 지분 내놓고 러시아를 떠났고, 이후 보안을 생명으로 떠받드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력 탓에 러시아의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라는 별칭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체포된 게 미국의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기자 ▶

미국에서도 한해 신고만 36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성착취물 제조·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의회는 거의 매년, 소셜 미디어 회사 책임자를 불러,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감시·삭제를 요구하지만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올린 내용에,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 탓입니다.

소셜미디어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테러 정보를 방치한 회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앞세운 소셜미디어 산업계의 반발 탓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변화는 유럽에서 생기고 있는데 최근 영국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 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 데 이어서 프랑스가 두로프를 체포를 한 겁니다.

이게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하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 앵커 ▶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도 어쨌든 텔레그램이 성착취물 유통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 기자 ▶

텔레그램의 보안·익명성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N번방 같은 불법 성착취물 유통입니다.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수사 협조도 없었고, 서버가 외국에 있어 압수수색도 할 수 없었다는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에서 텔레그램과 협의하겠다는 항목을 넣었는데, 전례로 봐서는 실효성이 낮아 보이지만, 두로프 체포로 이런 기류가 바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