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 위험 '그대로'바뀐 게 없는 현장

뉴스투데이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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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지자체는 참사 직후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돌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이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

해밀턴호텔 옆으로 어두운색 페인트가 칠해진 철제 가벽이 서있습니다.

참사 당시 골목의 폭을 좁혀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해밀턴호텔의 에어컨 실외기용 가벽입니다.

현행법상 지붕이 없어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 측은 여전히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서 곧 철거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처럼 나섰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지붕이 없는 차폐 시설로 관련법상 불법 증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일단 1심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해서.″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을 더 좁게 만드는 보행 장애물 역시 여전합니다.

가게 앞에는 대기 손님을 위한 의자가 길을 막고 있고, 커다란 입간판들이 좁은 골목 안에 줄지어 서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도 골목을 좁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보행자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뒤, 개정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뤄진 건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1제곱미터 당 4명에서 6명의 사람이 모이면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는 지능형 cctv 20만 5천여 대가 전국에 도입됐습니다.

실시간 상황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짧은 시간에 사람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파사고의 특성상, cctv만으로는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욱/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4명, 5명, 6명 순식간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자 빨리 출동하세요′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난 지 2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인파 사고 위험 '그대로'‥바뀐 게 없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