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 금지·처단"‥'살벌' 포고령 누가 썼나?

입력 | 2024-12-06 07:30   수정 | 2024-12-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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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문을 과거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계엄령과 비교해 봤더니 국민의 기본권 제한 수위가 훨씬 높아졌고, 표현도 과격해졌습니다.

누가 포고령 작성하고 하달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과거 12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의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내려진 계엄령엔 ″집회 시위 금지″ 조항만 있습니다.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은 ″정치활동 중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앞부분엔 지시사항, 말미엔 위반 시 처벌한다는 과거 계엄령들의 일관된 형식과 달리 이번엔 의료인만 따로 지목해, 처단한다는 언급이 중복되는 등 격한 표현을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인 포고령은 누가 만든 걸까?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의 발표 주체인 박안수 육참총장, 자신은 그냥 서명만 했을 뿐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포고문을) 임무 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국방부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 쳤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계엄 포고령 작성을 주도하고,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주체는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