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법관 회의"법치주의 부정 심각"

정오뉴스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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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서부지법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으면서, 대법원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 발부 경위와 서부지법의 피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독립된 헌법 기관인 법관들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액을 6억에서 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늘 재판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집회 참가자는 46명으로, 영장 발부 전날 법원 담을 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해 체포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8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습격 사태를 진압하다 다친 경찰은 51명으로, 이 중 중상자는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가담자를 찾는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긴급 대법관 회의‥"법치주의 부정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