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에 수수료 추가' 카카오‥시정 방안 제안

입력 | 2025-01-20 12:12   수정 | 2025-01-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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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카카오 측이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떼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카카오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는 지난 2010년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측은 배송 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을 강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가 공정위 측에 자진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납품업자가 상품배송 유료 여부는 물론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등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바꾸더라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카카오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과 피해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