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논의 불붙나국토부 차관 보유세 언급

정오뉴스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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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최근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한 자료를 입수해 보니, 1천5백 건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아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보다 세제 개편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34억 원을 가족에게 빌릴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가족에게 28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했더니, 가족이나 지인 찬스로 집을 산 사람이 1천5백 명이 넘었습니다.

송파구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용산구·서초구 등 특히 한강 주변 인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구에서는 평균 3억 원가량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조여도 현금 부자들은 방법을 찾아내 집을 산 겁니다.

[조진호/공인중개사 (서울 성동구)]
″′똘똘한 한 채′나 또는 고가 주택 이런 부분들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번 대책에도) 큰 제약이 없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윤종군/국회 국토교통위원]
″파격적인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세제 개편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가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 차관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단체들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과세 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세제 개편 논의 불붙나?‥국토부 차관, 보유세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