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협의체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급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