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에 "뒤늦은 시늉""법안 철회해야"

정오뉴스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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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죄와 외환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여당은 뒤늦게 시늉만 내려한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고육지책을 내놓았으니, 더이상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자체적으로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내란 청산 의지가 없다가 뒤늦게 시늉한 하는 건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법을,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만 하다가 법안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자, 이제 와 자체 예규를 내놓느냐는 겁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러니 누가 대법원의 진정성을 믿겠느냐″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왜 필요한지 대법원이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규는 언제든 없앨 수 있다″며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고육지책을 내놨으니, 더이상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추진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대법원 예규에 "뒤늦은 시늉"‥"법안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