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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서용주 ″AI 등 미래 먹거리 위한 예산편성‥특활비는 증빙″
윤희석 ″재정건전성 생각해야‥특활비 운영의 묘 예전엔 왜 안 살렸나?″
서용주 ″국회 운영위, 송언석-이기헌 ′배치기′만 남아″
윤희석 ″김현지 출석했어야‥계속 이름 회자될 것″
서용주 ″경호처 비상계엄 사과‥국민의힘도 하면 어땠을까″
윤희석 ″MOU로 미국에 2천억 달러 줄 수 없어″
서용주 ″비준동의를 기다리느라 기업들 발 묶을 수 없어″
서용주 ″이배용, 피의자로 전환될 것‥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윤희석 ″김건희 가방 수수 부인하기 힘들어‥사정 설명은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윤희석 ″추경호 체포동의안‥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소영/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과학기술 인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토대를 쌓는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그리고 문화체육 취약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수/국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 (국가채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 원이나 증가하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110조가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4조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2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데요. 여야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원래 예산안을 정부가 가지고 오면 야당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당연한 어떤 시각이겠죠. 그걸 저는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번 정부에서 8.2%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AI기반을 깔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과학기술이라든지 AI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지금의 투자가 결국에는 향후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관세협상 플러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위비, 그다음에 국방비의 증액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실 세세하게 예산을 살펴보고 야당 입장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의견을 주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무작정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지난번에 0원으로 만들었던 걸 다시 부활시켜서 이건 너무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건 부대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활비 등 대통령실 검찰에 대한 예산을 원복시킨 건 증빙을 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원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생산적인 곳에 쓰는 예산안이라는 전제가 있고 특활비 부활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어때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예산안 규모가 728조죠. 자막이 782조라고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랬어요?
◎ 윤희석 >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일단 많이 늘었죠. 700조가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역을 보면 늘릴 만한 일도 있고 너무 규모가 많이 큰 거 아니냐는 걱정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국채를 110조 더 발행을 하면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채라는 게 빚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여부를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기준에 대해서 기축통화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부채 비율은 작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이러한 증액 예산에 대한 방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늘어도 우리가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 예산이 성립된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봐요. 어느 정부든 돈 많이 써서 두루두루두루 이소영 간사가 얘기했듯이 여러 분야에 다 돈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적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아까 82억 원 특활비 부활하고 부대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부대조건 달아와라 너희가 증빙을 할 수 있다면 그 조건 하에 특활비 내주겠다. 왜 그렇게 야당 시절에 민주당은 대응을 안 하셨는지 결론적으로는 불행한 사태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왜 그런 운용의 묘를 그때는 발휘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 서용주 > 그때 발휘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완전 삭감하는 것들이 불행하니까 한 번 더 의견을 좀 달라. 뭐였냐면 영수증을 좀 보여달라. 세부 증빙 그 약속을 검찰하고 기재부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던 차에 12월 3일이 생겨버렸죠.
◎ 진행자 > 하려고는 했었다. 지금 대변인님이 자막 지적을 하셨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728조 원입니다. 782조 원이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윤희석 > 바꿔 주십시오.
◎ 진행자 > 예, 자막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증빙이 되면 특활비는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
◎ 윤희석 >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에서 거대 야당 입장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복원했다는 것 자체로 지난해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부대조건 달았다 이런 얘기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정치는 결국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의석수만 가지고 정치를 그렇게 거칠고 강하게만 하는 그런 방향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다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변인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다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고 있는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왜 출석 안 했냐라고 얘기하면서 인사검증 카드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이런 공방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용주 >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안 나온 건 아쉬우나, 오늘 운영위의 이 파행, 그다음 배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왔어도 똑같았겠구나. 김현지 부속실에 앉혀놓고 저런 식으로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인사 기록 카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운영위 국감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돌이켜보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어차피 이리 돼도 파행이고 저리 돼도 파행이면 그런 입장에서 각자의 당의 입장에 맞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상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몸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무슨 우격다짐 아니더라도 아무리 배치기여도 이기헌 의원이 나가는데 송언석 의원이 뒤돌아서서 방향을 이쪽으로 서서 먼저 부딪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 운영위는 내용보다는 배치기 하나 남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정상적인 운영위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전에 몸싸움할 때 잠시 정회가 됐다가 회의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 오후 회의는 아직은 속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일단 오늘은 온 뉴스가 저 상황으로 도배될 걸로 보입니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떠나서 저런 걸로 국민들께 국회의 뉴스가 전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시 반복하기 싫을 정도로 저 상황은 참 보기 싫은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지라는 분이 결국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나왔으면 민주당한테는 무조건 저는 득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질의가 안 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추가를 한다면 김현지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걸로 민주당에서는 얼마든지 정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고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 면이 안 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분. 앞으로 국정감사가 계속 있겠죠. 또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이분은 국민들께 이름이 회자가 될 거고 이분의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만 넘긴다고 다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주진우 의원이 직전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당사자와 비슷하지 않느냐? 아니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전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는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국회에서 지금 감정싸움만 하다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 안 하고 서로 날선 비판만 하는 이 장면은 여야 공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국정감사는 보니까 전 정권,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다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여야 공방이 좀 더 거세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서용주 > 반반으로 뒀을 때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더 기간이 길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야 5개월이라고 따지면 사실 저는 반반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라기보다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운영.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제가 운영위에 앉아 있는 의원이라면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 때까지 저는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왜 다 치우고 갔느냐. 컴퓨터라든지 문서 작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시 임명됐던 사람 중에 행정관 중에 역술인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거기에서 급여를 줬느냐. 그다음에 관저 공사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뭔가 불출석이란 조금은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 있으나 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것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나머지는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지적할 게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은 차라리 파행되는 게 훨씬 더 득이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윤희석 >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면 왜 안 나왔냐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요. 그냥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별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도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면 더 몰아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조차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뭔가 있나 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겨우 그 부속실장 하나 막으려고 저런 광경을 보이고 국정감사의 주인은 결국은 다수당이에요. 다수당인 여당인 겁니다. 여당이 이걸 어떻게 잘 끌고 가냐에 대해서 그 실력도 국민들이 보는 건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졸지에 제2 야당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 현 정부에 대해서 걸쳐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호처도 국감 대상이었거든요. 내란 혐의 수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대통령 경호처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 강병인/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 진행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옮겨드리면 ‘수사 기관 못 막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박살나겠구나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런 증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경호처의 첫 사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경호처는 사병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관저를 막고 47일을 버텼는데 그게 경호처가 주가 됐죠. 경호처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뒤에 붙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지키려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근데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박살나겠구나. 이거를 거역했다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다간 정말 박살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직을 그만두지 않았냐. 결국에는 이런 불법적인 경호처의 행위를 주도했던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내부에서 연판장이 돌아서 내몰린 다음에 면직 처분이 됐고 파면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호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쇄신하는 모습에서 경호처가 다시 예전에 불명예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해요. 조직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으면 기회를 줘야죠. 다만 저는 이 경호처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이분의 발언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저런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했다면 정말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잘못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대했다, 다시 태어나겠다 하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아픈 지적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거의 종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새 지도부 출범한 지도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서 소장님이 저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뚜렷한 메시지가 안 나와서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 대단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어찌되었건 경호처와 관련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걸로 봐요. 향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진 분에 대해서 어떤 영장이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경호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지금 사과한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재발한다. 재발하지 않는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지금 보안구역 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해서 지탄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막는 방법을 찾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일단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으로 구멍이 있는 부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데요. 여야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설마 빼서 쓰지는 않겠죠? 국민은 요구합니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입니다.
◎ 진행자 > 관세협상 타결된 걸 보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다. 물론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는 부분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회 비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입법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김민석 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관세협상은 MOU다, 입법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이 있는 겁니까?
◎ 윤희석 > 헌법에는 재정적 부담을 요하는 조약에 대해서 비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가. 조약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 맞으니까요.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조약이 아니니까 비준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굳이 이걸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국회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굳이 비준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따져봐서 이거는 비준 사항이 아니다. 비준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비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한데 국민의힘에서 비준이 필요하다니까 비준 안 해요. 비준은 필요 없어요. 마치 비준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가. 조약이 아니라는 부분 조약에 준하지만 조약은 아니니까 비준할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소수당인 것처럼 여당이, 그래서 마치 국회 비준 동의를 부쳤는데 동의가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비준을 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소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 생각을 하면서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들으면 비준이라는 절차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들려요. 그 이유가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가 깔려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말씀은.
◎ 진행자 > 저도 혹시나 해서 국회 비준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과반이면 되더라고요. 과반이면 되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비준을 하면 통과는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건지. 어떤 겁니까?
◎ 서용주 > 일단 시간 싸움이에요. 이득을 생각했을 때는 양해각서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해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MOU는 비준동의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하자. 중요한 건 지난번 경주에서 아직 팩트시트에는 서명 안 했지만 트럼프가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얘기가 마무리된 뒤로 실무 협상단이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특히 예를 들면 25%로 적용됐던 걸 소급하려고 미국 측하고 협상을 했어요. 8월 7일부로 합시다. 근데 미국은 안 된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 과중하게 관세율이 적용됐던 자동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던 거예요. 그러면 11월 1일부로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비준이라든지 이런 논쟁으로 정치권에 넘어가면 한두 달이 또 훌쩍 갑니다. 예전에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 한 수십 개월이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앞서서 비준 동의의 취지가 뭐냐. 행정부가 조약 자체를 불공평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되게 하지 않고 말하자면 해를 끼치려는 조약을 했다면 국회에서 검토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취지예요. 그런데 현재 관세협상 자체가 국익에 부합되냐 안 되느냐를 이미 여기에서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의 상호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특별법을 통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저의인데, 송언석 원내대표 기재부 출신이라서 관세협상의 시간과 속도가 얼마큼 국익에 있어서의 큰 해가 되는지 아실 텐데 이것도 정쟁으로 갖고 간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비준 동의의 취지 자체가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갖고 와도 처리할 수 있고요. 특별법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상호 신뢰로 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것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겨서 기업들의 손해 봤던 그런 이득들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자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 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윤희석 > 그 얘기를 한정애 정책위원장 등 민주당의 직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한정애 위원장의 말씀을 보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 양해각서는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상대방 간의 메모란 말입니다. 이게 영어 원문이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에요. ‘나 알아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이행을 강제하는 뭔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협정이라든지 상호 서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준하는 뭔가가 절차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용어도 이걸 양해각서를 이행한다는 말은 저는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여당의 정책위원장인데 이렇게 부정확한 단어를 써도 되느냐, 각서, 계약서, 조약.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적만 오늘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조약이 아니니까 MOU로 결론이 나서 빨리 입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대변인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빨리 입법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팩트로 따져도 이게 조약은 아니에요. MOU죠, MOU. MOU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필요 있다면 할 수 있죠. 이 MOU 자체도 우리 국익에 정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면 이것도 비준동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 우리가 3500억 달러에서 분납으로 가져왔고 그래도 우리 쪽으로 이끌고 왔는데 이걸 또 국회 올려서 비준 동의를 거쳐서 또 야당의 이야기와 여당 이야기로 지리한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특별법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조약은 국내적으로 보면 법률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아마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조약이 된다면 미국에서도 조약 비준을 해야 되니까 안 맞는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MOU를 가지고 MOU 한 장을 가지고 2천억 달러를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럼 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해도 돼요. 이 어떤 협의에 대해서 국회는 찬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갑자기 이건 조약이 아니고요 MOU인데요,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하면 국민의힘에서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잘했습니다라고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서용주 > 탁상공론이란 게 비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조약이 변하나요?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석 > 그 뜻이 아니에요.
◎ 서용주 > 제가 말씀하는 건 특별법이라는 건 외환보유액 자체를 어떻게 쓰는 근거를 마련해야만 그 돈을 꺼내서 미국을 줄 수 있어야 하니까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비준 동의는 이 협상에 대해서 국회에서 봤을 때는 이 조약 자체가 그래 끄덕끄덕 인정할 만한 말하자면 협정이야라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와 비준 동의는 다를 수 있는데, 사실상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저는 거기에 무게를 싣고 싶은 건 기업들이 신속하게 뭔가 부담을 덜고 미국 측하고 협상 과정에서 투자할 거는 투자하고 가야만 되는데 비준 동의를 기다리느라고 한두 달 또 발이 묶인다. 그 안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를 것 같아서 일차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는 저는 싶어요.
◎ 진행자 > 아직까지는 협정이라든지 협정 문의라든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국익에 맞게 절차를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윤희석 > 그렇죠. 내용도 모르는데 법부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이.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용부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야. 이게 진짜 MOU인지 계약서인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준이냐 입법사항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 아마 이걸 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출석 장면 짧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 이배용/전 국가교육위원장 > (위원장님 한지공예품과 금 거북이 전달하신 이유 뭔가요?) …….
◎ 진행자 >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특검에서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다가 오늘 나온 건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서용주 >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출석도 굉장히 지연시켰고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을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금거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줬습니다.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특검에서 봐서는 이게 인사 청탁, 매관매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자기의 자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금거북이를 줬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거북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관매직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범죄 심각성도 되고요.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고 지금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아니라 휠체어에 마스크를 쓰고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저렇게 출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출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피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위 자체를 가장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그걸 저는 저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아까 화면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길래 너무나 자주 보던 장면이라 저게 뭘까 했는데 발을 좀 다치셨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배용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 총장까지 지내시고 한국사를 연구하시던 분인데 결국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금거북이든 뭐든 경회루 사진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거. 이런 게 다 결국은 피의자로 전환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 본인 자체의 명예에는 심각한 훼손이라고 봐야죠.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자리라는 게 뭔지. 정말 그 자리 때문에 금거북이라든지 그런 걸 줬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정말 더 말할 게 없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금거북이도 그런데 이배용 전 위원장이 주목된 장면이 또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2023년 10월에 일반인이 입장할 수 없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에 갔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 사진 저희가 다 보기도 했는데, 특검은 아마 이 경위도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걸까요?
◎ 서용주 > 관계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고요.
◎ 진행자 > 법적으로 본다면.
◎ 서용주 > 그렇죠. 그리고 왜 국가교육위원장이, 물론 한국사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그 경회루와 궁을 방문할 때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에 더 전문가들이 있고 안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할 데도 많은데 국가교육위원장이에요, 지금 경회루하고 교육위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김건희 씨가 당시에 교육위원장과 관계성이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동행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의 이유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김건희 씨 옆에서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 경회루 사진 관련한 건 과연 어좌에 착좌하신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권했는지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 정도 한국사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하시고 아마 설명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분 정도 되면 충분히 막아야 할 이유와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권유를 했다? 항간의 소문처럼?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썼죠. 이배용 전 위원장이 권유를 해서 앉았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고 청탁 대가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혐의 인정을 했을까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됐습니다.
◎ 서용주 > 첫 번째는 사실상 더 이상 우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김건희 씨의 패턴을 보면 들킬 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키면 그때 가서 자백을 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자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백을 하지 않고서는 증거가 더 이상 어떻게 거짓말할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김건희 씨의 반자백서. 저는 자백이라기보다 또 다른 거짓말을 위한 하나의 입장 표명 같은데요.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샤넬백만 받았다.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를 줬다가 다시 보관했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만 부인하면 되는데, 샤넬백은 중간에 유경옥 씨도 있고 매장 직원도 있고 본인도 이걸 받았다가 한 번 갈아타서 또 다른 걸 매입했기 때문에 경위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라프 목걸이 자체를 부인한 건 형량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조율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고, 보석 신청을 해놨는데 저는 보석심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보석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지럼증과 기억의 소실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병보석에 있어서도 재판부의 심정적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건 있고 이런 점도 있겠으나 통할까요?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거의 중독 증세에 이를 만큼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할 만한 반자백서는 아니다.
◎ 진행자 > 통하지도 않는데 어제 왜 혐의 인정을 했을까요? 일부이지만.
◎ 윤희석 > 일단 보석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혐의 사실 중에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게다가 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도 어렵잖아요. 본인이 교환한 건 아니지만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매장에 보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교환하는 업무를 맡았던 분도 인지를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목소리도 살짝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까지 입장문을 또 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하니만 못한 인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정해야 되겠지만요.
◎ 서용주 > 돌이켜보면 저는 희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서희건설 반클리프 목걸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김건희와 김건희 측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조품에 몇십 년 전에 홍콩에서 샀고 그러다가 나중에 영장 실질심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들통이 났죠.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내면서 반클리프 3종 세트를 줬다. 그러니까 그때 자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어제 김건희의 무슨 샤넬 2개를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조품까지 나와서 거짓말했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걸이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라프 목걸이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서희건설에서 준 거 나토 순방 때 착용을 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특검에서 나오는 속보를 보니까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24일 날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분 다 어제 혐의 일부 인정했다고 해서 보석심문 때 통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 해볼게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법규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보니까 당 차원에서 강력대응하고 있어요. 시정연설도 들어가지 않고 강경대응을 하는데 보니까 계엄해제 표결에 적극적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 전체 계파 상관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이건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는 과정에서는 법적인 판단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뭔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될 만한 범법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국회에 있었는데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냐. 아니면 왜 장소를 자꾸 바꿨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여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당의 넘버원이고 추경 원내대표가 넘버투였잖아요. 같이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법 전문가니까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법적 판단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표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나눠서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한동훈 전 대표가 법을 잘 아시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이었다면 이거 영장청구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정치 동료로서 진영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과 4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했던 행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1인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불응하고 표결에 불참하게끔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내란 말하자면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에요. 엄청난 범죄 중대성이 있고 증거인멸 부분을 따져야 될 부분이겠죠.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느냐. 주관적 판단이냐. 정치적 판단이냐. 법적 판단이냐 봤을 때는 특검에서 영장청구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과 원내대표실 보좌진들의 휴대전화에서 관련성.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일말이라도 나왔다면 이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논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만약 구속되면 한 명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어떠한 증거가 포착이 돼서 그것이 영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정말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표결을 지연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진입한 군 관계자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제한하려고 했거나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있어서, 그냥 가정이에요. 있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당시의 소통 상황이 이분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7명의 의원들이 더 계셨잖아요. 그분들과의 당시의 상황,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 등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지금까지의 특검의 언론과의 관계 설정으로 볼 때 나온 게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특검에서는 계속 언론에다 얘기해서 기사화가 되고 하는데 적어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한 그날 계엄 날 밤 관련한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특검에서도 별다른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봅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에 그 이후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보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추경호 의원 영장청구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요즘 왜 이렇게 국민의힘 편을 들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 윤희석 >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입장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8개 지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 8군데, 서울 전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지역 보면 예를 들어 성남 수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왜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히 이상합니다. 근데 이유가 지도를 보면 거기가 빠지면 중간에 비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묶었다. 그 얘기는 경기도까지 넣은 것은 1개의 시도에만 해당할 때는 그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이걸 결정하지만 2개 이상이면 국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묶은 거다. 아마 여기에 착안해서 천하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 방향이 전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저희 당과 정치적으로까지 엮기에는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편을 든다,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지방선거를 생각하죠.
◎ 진행자 > 생각을 하는 거다?
◎ 서용주 > 야당 내에서도 소수야당 내에서도 범보수야당이 있고 범진보야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가까운 야당이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니까. 그다음에 범보수야당은 개혁신당이에요. 여기는 자홍동색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같은 색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이지는 않고 다만 보는 것들은 부동산 문제로 개혁신당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약점 포인트로 치고 들어온 건 맞는 거 같아요. 이럴 때 민주당이 이걸 불쾌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준할 수 있는 대책들, 예를 들면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이 규제책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대책이다.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고 실수요자에게는 특혜를 주겠다라는 식의 추가 대책을 통해서 각 지역별에 있어서 위법 논란을 가지고 뭔가 지역 간 욕망을 자극하려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두면요. 또 개혁신당 주도에 말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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