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재욱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안 돼"

입력 | 2025-11-25 14:05   수정 | 2025-1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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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다음 달 초까지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환율협의체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정부의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겁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피해를 입을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