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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가닥‥"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입력 | 2025-09-11 19:58 수정 | 2025-09-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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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되돌릴 방침을 내비치면서, 배당과 관련해서도 고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한두 번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수요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 당초 정부안을 50억 원으로 되돌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기준을)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치 않고, 여야 정치권이 그냥 두자고 하는데 굳이 맞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시장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안보다 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기업도 성장하는 ′대전환′을 이루는 게 최우선이란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가)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더 강경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두 번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수요를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 대출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