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논의한 적 없다" 선긋는 용산대통령은 "권력의 원천은 국민"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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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시험을 봤든 임명이 됐든 선거로 표를 얻었든, 공직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과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로 임명된 장관들까지 모두 모인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한 겁니다.″

국무위원의 권한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거라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 언제든 할만한 말이지만,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개혁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도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개혁에 소극적인 사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자, 하루만에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며 ″사법개혁에 반응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취지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거취문제에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확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김재석

"사퇴 논의한 적 없다" 선긋는 용산‥대통령은 "권력의 원천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