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진행"하늘헌법 위 사법부"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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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당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늘 위에 사법부가 있냐′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는데요.

여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줄줄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귀연 부장판사의 빈자리라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열린 청문회처럼 이번에도 증인과 참고인이 거의 없는 ′맹탕′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어,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독립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정청래 당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대법관 증원과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표면적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추석 연휴 민심을 살피며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박천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진행‥"하늘·헌법 위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