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명시해 원금 회수 장치 마련연 한도는 2백억 달러

뉴스데스크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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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초 미국은 3천5백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한 번에 선불 투자할 것을 요구했었죠.

이 난감한 조건을 요구받은 우리 정부는, 석 달 가까이 버틴 협상 끝에 액수를 2천억 불로 줄이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연간 투자 한도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선방을 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천5백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 투자를 요구했던 미국에 한국 정부는 ″서두르되, 동시에 천천히 협상″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가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외환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현금 투자를 다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미국에 우리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액은 2천억 달러지만 연간 상한을 최대 200억 달러로 묶어,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분산 투자하고, 외환 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별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분산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

무엇보다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장치도 확보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 각서에 명시했는데, 한국 정부의 판단에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 쉽게 말해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둔 겁니다.

[김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우리가 이제 투자 심의, 투자를 어디에다 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관여를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연간 2백억 달러의 외환 투자가 적은 금액은 아닌 만큼,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외환 시장의 불안을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극적인 협상 타결에 현대차 주가는 정규시장 마감 후 거래에서 10퍼센트 이상 급등했고, 정규장에서 1431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도 급락해 142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상업적 합리성' 명시해 원금 회수 장치 마련‥연 한도는 2백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