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누가? '대장동 재판'은 어디로‥

입력 | 2025-11-09 20:02   수정 | 2025-11-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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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항소 포기 결정에 본인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이제 와서 ′내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반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까?

◀ 기자 ▶

대장동 수사팀은 애초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법무부가 대검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면서 항소 지침이 번복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대검과 법무부가 의견을 나눈 건 맞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의견 제시만 했을 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정작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했다고 해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만,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강백신 검사가 항소 포기에 항의하면서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을 낱낱이 드러낸 것과 관련해 ′선택적인 분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건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때는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검찰이 집단 반발을 안 했다는 거죠.

항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검사들의 그런 선택적인 분노는 이미 뭐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게 관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 기자 ▶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여당에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된 사건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배임 혐의와 범죄 피해 금액과 관련해 2심에서 더 이상 다퉈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도 배임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징금도 검찰이 요청한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단이 나왔는데,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고, 여야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