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가 승진 대상 "국정 동력 저하"

뉴스데스크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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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특히 군과 검찰, 경찰을 비롯해 정부 조직 내부 곳곳에서, 내란에 힘을 실은 공무원들이 왜 아직도 별다른 조사조차 받지 않고 심지어 승진 대상이냐는 등의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에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제라도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왜 승진 대상에 올라갔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14일)]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국방부는 지난 9월 대장급 인사 7명을 모두 교체한 데 이어, 11월 중 장성급 인사 40여 명에 대한 인적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은, 이같은 인사 조치의 범위를 일반 부처로 확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공직자가 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승진 대상이 되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주요 피의자를 도왔던 측근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란 심판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핵심 가담자에 집중되다보니 내란에 동조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김민석/국무총리]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란에 부응하지 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자 인사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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